<1>소통은 선택이 아니다. [이재명 정부 이것만은]

 

 

 

 

 

야당 인사도 폭넓게 기용하라, 그래야 진정한 통합

 

편집자주
역대 정부는 예외없이 권력의 함정에 빠졌다. 절제하지 않고 권한을 남용하거나 협치의 중용을 발휘하지 못했다. 무소불위 대통령제의 한계다.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달라야 한다. 기회를 살리되 위험 요인은 줄여 박수받고 임기를 끝내길 바란다. 그래서 제언한다. 이것만은 꼭 지켜달라고. 5회에 걸쳐 구성해봤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 선서를 마치고 나와

잔디광장에 모인 시민들을 향해 하트를 만들어 보이고 있다. 오른쪽은 김혜경 여사.

 

 

소통에 더해 통합으로 가는 첫 단추는 이재명 정부의 인선이다.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검찰 득세' 등 대통령 편의적 인사라는 비판을 받은 끝에 실패한 윤석열 정권의 실패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선 다양한 출신은 물론 '야당' 인사까지 요직에 적극 기용할 필요가 있다. 계엄 이후 반 년 넘게 국론 분열이 극에 달했던 상처를 치유하고 국민을 하나로 묶으려면 권력 행사를 자제하는 미덕을 발휘해야 한다. 여대야소의 정치구도에서 정부 여당이 먼저 손을 내밀 때라는 지적이 나온다.

 

대통령이 임기 시작부터 과반 의석의 의회 권력을 업고 출발하는 정권은 2013년 출범한 박근혜 정부 이후 12년 만이다. 더구나 더불어민주당은 170석을 가진 '슈퍼 여당'이다. 국회 200석 이상 동의가 필요한 개헌 정도를 제외하면 야당의 협조를 구해야 할 일도 사실상 없는 셈이다. 정권 초부터 강력한 입법 드라이브를 걸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탄핵 국면에 중단된 국정운영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속도가 중요하지만, 공감대의 폭을 넓히는 것 또한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민주당 상임고문인 문희상 전 국회의장은 8일 한국일보와 통화에서 "국가 구성원 간 신뢰가 없으면 안보도 경제도 의미 없어지기 때문에 국가와 정치의 기본이 통합인 것"이라며 "특히 (여야 간) 죽기 살기의 사생결단으로 정치가 붕괴된 직후 새롭게 들어선 이번 정권은 국민 통합에 더 신경 써야만 한다"고 말했다. 정대철 헌정회장도 "지난 정권 내내 한쪽에선 다수결, 한쪽에선 거부권과 탄핵이 계속됐다"면서 "대통령 중심제에서는 대통령이 '용서, 화해, 포용'의 정치를 해야 통합이 가능하다"고 했다.

 

'인사'가 통합의 방법론으로 꼽힌다. 문 전 의장은 "통합이 다른 게 아니고, 인사가 만사"라며 "김대중 전 대통령처럼 아예 상대편 적장을 전부 갖다 쓰는 방법도 있다"고 조언했다. 과거 김대중 전 대통령은 당대 보수 진영의 거물이던 김종필 박태준 이한동을 차례로 총리에 기용했고, 노태우 정부에서 정무수석을 지낸 김중권을 대통령비서실장으로 임명했다.

 

이 같은 통합 인사는 정부가 난국을 헤쳐 나가고 실질적 성과를 거두는 주춧돌로 작용했다. 문 전 의장은 "김 전 대통령은 대화보다도 더 큰 통합을 인사로 이뤄냈다"면서 "지금 같은 여대야소 상황에선 오히려 권력행사의 자제가 미덕이 되는데, 이 역시 대통령 본인의 의지와 인사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역대 정부에서는 야당과의 소통 강화를 목적으로 '정무장관'을 설치한 전례가 있다.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70년 '무임소 장관'이라는 명칭을 붙인 이래 김영삼 정부까지 이어졌다. 김대중 정부 들어 폐지했지만 2008년 이명박 정부가 '특임장관'이라는 이름으로 부활시켰다가 박근혜 정부 시절 다시 없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지난해 총선 패배 후 "정치하는 대통령이 되겠다"며 정무장관 설치를 추진했다. 비록 '비슷한 역할의 대통령실 정무수석이 있는 상황에서 옥상옥이고, 결국 대통령 본인의 소통 의지가 중요하다'는 지적이 많아 철회됐다. 다만 이 대통령이 재임 기간 여야 통합 의지를 강조하는 차원에서 정무장관 카드를 고려해볼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