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80주년 광복절:"북체제 존중, 흡수통일 없다

 

 

 

 

"북체제 존중, 흡수통일 없다...

9.19 군사합의 단계적 복원"

 

[이 대통령 광복절 경축사①] 남북 관계 정상화 의지 천명... "일본과 미래지향적 상생협력의 길 모색"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80주년 광복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취임 후 첫 광복절 경축사에서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상생협력의 길을 모색하겠다"며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일본 정부의 성의 있는 노력을 당부했다.

 

윤석열 정부에서 퇴보하다 못해 망가진 남북 관계를 다시 정상화 하고 과거사를 직시하되 미래를 위해 손을 맞잡을 수 있는 한일 관계를 정립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이다.

 

[남북관계] "엉킨 실타래일수록 인내심 갖고 차근차근 풀어야"

 

이 대통령은 이날 제80주년 광복절을 맞아 서울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기념식 경축사에서 "숱한 부침 속에서도 이어지던 남북 대화가 지난 정부 내내 끊기고 말았다"며 "엉킨 실타래일수록 인내심을 갖고 차근차근 풀어야 한다. 먼 미래를 말하기에 앞서 지금 당장 신뢰 회복과 대화 복원부터 시작하는 것이 순서"라고 강조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대북 전단 살포 중단,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등 긴장 완화 조치를 취해온 것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앞으로도 우리 정부는 실질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일관되게 취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무엇보다 이 대통령은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선언, 판문점 선언, 9.19 공동선언 등에 대해 "우리 정부는 기존 합의를 존중하고, 가능한 사안은 바로 이행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고, 어떠한 형태의 흡수통일도 추구하지 않을 것이며 일체의 적대행위를 할 뜻도 없음을 분명히 밝힌다"라며 "특히, 남북 간 우발적 충돌 방지와 군사적 신뢰 구축을 위해 '9.19 군사합의'를 선제적 단계적으로 복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리 군이 대북 심리전을 위해 전방에 설치한 대북 확성기를 철거하는 장면

 

이 대통령은 또한 "공리공영·유무상통 원칙에 따라 남북 주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교류 협력 기반 회복과 공동성장 여건 마련에 나서겠다"라며 "신뢰를 회복하고, 단절된 대화를 복원하는 길에 북측이 화답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반도 비핵화'도 분명히 밝혔다. 이 대통령은 "평화로운 한반도는 '핵 없는 한반도'이며, 주변국과 우호적 협력을 기반으로 하는 한반도"라며 "남북, 미북 대화와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평화적 해결의 실마리를 찾아 나가면서, 한반도 평화와 남북관계 발전에 대한 국제사회의 지지와 공감대를 넓혀나가겠다"고 했다.

 

[한일관계] "일본 정부, 과거 아픈 역사 직시하고 노력해줄 것으로 기대"

 

한일 관계에 대해서는 "과거를 직시하되 미래로 나아가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때"라고 짚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곁에는 여전히 과거사 문제로 고통받는 분들이 계시다. 입장을 달리하는 갈등도 존재한다"면서도 "동시에 우리는 독립지사들의 꿈을 기억한다. 기혹한 일제 식민 지배에 맞서면서도 언젠가는 한일 양국이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을 것이란 희망을 놓지 않았던 선열들의 염원을 이어가야 한다"고 했다.

 

특히 "일본은 마당을 같이 쓰는 우리의 이웃이자 경제 발전에 있어 떼놓고 생각할 수 없는 중요한 동반자"라고도 강조했다. 급변하는 통상·안보 질서 속에서 한일 양국 협력이 더 중요해졌다는 얘기였다.

 

이에 대해 이 대통령은 "한국과 일본이 산업 발전 과정에서 함께 성장해 왔던 것처럼, 우리 양국이 신뢰를 기반으로 미래를 위해 협력할 때 초격차 인공지능 시대의 도전도 능히 헤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원칙으로 셔틀외교를 통해 자주 만나고 솔직히 대화하면서 일본과 미래지향적인 상생협력의 길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신뢰가 두터울수록 협력의 질도 높아지게 마련"이라며 과거사에 대한 일본 정부의 전향적인 자세를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일본 정부가 과거의 아픈 역사를 직시하고 양국 간 신뢰가 훼손되지 않게 노력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그럴 때 서로에게 더 큰 공동 이익과 더 나은 미래가 펼쳐지리라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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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나갔던 윤석열...

독립군 장군에게 무슨 짓을 한 건가?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앞에 설치된 고 홍범도 장군 흉상 모습

 

윤석열 정권의 국방부가 일으킨 쿠데타는 1건이 아니다. 윤 정권의 국방부 장관은 총 3명이다. 김용현 장관의 전임자는 이종섭과 신원식이다. 두 사람은 국군의 정통성과 관련된 역사 쿠데타의 장본인들이다.

이종섭·신원식 두 장관은 봉오동전투와 청산리대첩의 영웅인 홍범도의 흉상을 육군사관학교 경내에서 철거하고자 했다. 일본군의 공격에 밀려 소련 경내로 밀려 들어 간 이력을 근거로 홍범도를 공산주의자로 몰아세우며 육사에서 밀어내고자 했다.

 

이 시도의 본질은 독립군을 배제하고 국군의 정통성을 재편하는 데 있었다. 흉상 논란이 절정에 달한 시점인 2023년 8월 28일, 국방부는 '육사의 홍범도 장군 흉상 관련 국방부 입장'이라는 글에서 "육사의 전통과 정체성, 사관생도 교육을 고려할 때" 홍범도 흉상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육사의 정체성은 곧 국군의 정체성이다. 독립군 장군인 홍범도가 국군의 정체성과 맞지 않는다는 논리는 윤 정권이 육사에서 치우고자 했던 궁극적인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만든다. 이는 홍범도로 대표되는 독립군들에 대한 윤 정권의 싸늘한 시선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독립군의 정통성을 부정한 윤 정권

 

1945년 1월 15일에 남조선국방경비대가 창설되고 이는 동년 6월 15일에 조선경비대로 개칭되고 1948년 8월 15일에 국군으로 바뀌었다. 이 과정에서 독립군 출신보다는 친일 군인 출신들이 좀 더 주도적이었다. 이런 상태에서, 1948년 10월 19일에 발생한 여순항쟁이 그달 27일에 실패한 뒤로는 국군에 대한 친일파의 장악력이 한층 공고해졌다.

윤 정권을 떠받치는 극우세력은 이 같은 사실관계를 떠올리며 '독립군이 어떻게 국군의 뿌리인가'라고 말하지만, 이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것이다. 친일 군인들이 힘을 발휘한 것이 대한민국의 현실이지만, 그들을 중심으로 국군의 정통성을 세울 수 없는 것이 대한민국의 또 다른 현실임을 간과한 결과다.

대한민국은 미국의 후원을 받는 친일세력이 이끌어온 나라이지만, 그렇다고 그들이 대중의 지지를 받은 것은 아니다. 친일반공정권들이 걸핏하면 비상계엄을 발포하고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것은 대중이 자신들을 지지하지 않음을 잘 알기 때문이었다. 대중은 일제와 친일반공정권들에 짓밟은 독립군들을 존경했다.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독립군에 있다는 것이 한국인들의 확신이다.

그것이 국민정서이기 때문에 친일반공정권들은 이 부분만큼은 감히 건드리지 못했다. 1948년 이후의 역대 헌법은 대한민국의 정통성이 3·1운동에 있다고 선언했다. 항일 독립운동이 대한민국의 뿌리라고 인정한 것이다. 친일세력이 지배하는 국가의 헌법이 이처럼 반일적·항일적인 것은 '명분은 대중이 쥐고 실권은 친일파가 쥐는' 모순적인 동거관계의 산물이다.

친일파와 합작한 이승만 대통령은 한국광복군 참모장 출신인 이범석을 초대 국무총리 겸 국방부 장관에 임명했다. 국방부 군사(軍史)편찬연구소가 발행한 <독립군과 광복군 그리고 국군>에 이런 대목이 있다.

"이범석 초대 국방부 장관은 건군의 방향을 설정함에 있어서 '군의 정신은 광복군의 독립투쟁정신을 계승한다'고 천명하여 건국이념인 독립정신과 자주독립국가 재건에 대한 역사적 소명의식을 건군정신으로 계승하고자 하였다."

친일정권 대통령인 이승만은 독립군 출신을 초대 총리 겸 국방부 장관에 임명하고, 초대 국방부 장관은 국군의 정통성이 독립군에 있다고 선언하고, 국방부의 사관(史官)들은 이승만의 인사조치와 이범석의 선언이 갖는 의미를 위와 같이 기록했다. 독립군을 지지하는 국민정서를 존중하지 않고는 대한민국을 운영할 수 없기에 일어난 일들이다.

그런데 윤 정권은 동거관계에 손을 댔다. 표면상으로는 흉상에 손을 대면서, 본질적으로는 동거관계에 손을 댔다. 친일반공세력이 옳다고 생각하는 방향으로 대한민국 명분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일이었다. 이는 국군의 정통성뿐 아니라 대한민국의 정통성을 건드리는 일이다. 그런 점에서, 반(反)대한민국 쿠데타다.

이 쿠데타의 시동을 건 것은 국방부장관이 되기 이전의 신원식이다. 2022년 10월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여당 간사인 그는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홍범도를 소련과 엮으면서 "굳이 흉상을 세우고 육사에 만들라고 했는지"라며 "굉장히 의문입니다"라고 말했다. 다음 달, 육사는 '국회 지적사항'이라는 이유로 '교내 기념물 재정비 사업'을 추진했다. 그런 뒤 교내 흉상들을 독립기념관이 받아줄 수 있는지를 검토하는 절차에 착수했다.

육사가 홍범도 장군 등을 학교 밖으로 내보낼 방법을 물색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외부에 노출됐고, 그런 뒤인 2023년 8월 하순부터 윤 정권은 홍범도를 노골적으로 박대했다. 그달 25일에는 육사가 철거 당위성을 주장하는 입장문을 발표했고, 이종섭 장관이 국회에서 동일한 입장을 개진했다. 28일에는 국방부도 거들었다. 국방부는 해군 잠수함 홍범도함의 개칭 필요성도 함께 거론했다.

29일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지원사격을 했다. 이날 그는 국무회의에서 흉상 이전의 필요성을 언급하면서, 독립기념관으로 옮기는 방안을 거론했다. 30일에는 한덕수 총리와 조태용 안보실장도 거들었다. 9월 3일에는 이철규 국민의힘 사무총장도 말을 보탰다. 정권이 총체적으로 나선 것이다.

그런데 홍범도를 공격하는 시점이 고약했다. 8월 22일은 한일병합조약이 체결된 날이고 8월 29일은 대한제국이 멸망한 날이다. 한국인들이 경술국치에 민감해지는 8월 하순에 대통령·국방부·육사가 일치단결해 홍범도를 연타했다. 윤석열은 일제가 대한제국을 저격한 8월 29일에 홍범도를 저격하는 발언을 했다.

 

막 나가는 윤 정권의 행보, 싸늘했던 국민들

 

2023년 8월 29일, 대한민국임시정부기념사업회, 안중근의사기념사업회, 홍범도장군기념사업회 등 항일독립선열선양단체연합 회원들이 서울 노원구 육군사관학교 정문에서 육군사관학교의 독립운동가 흉상 철거 규탄 긴급 기자회견을 연 모습.

 

막 나가는 윤 정권을 국민들이 그냥 지켜볼 리 만무했다. 2023년 8월부터 국민들과 역사단체들이 강렬한 분노를 표시했고, 이는 윤 정권이 쉽사리 어쩌지 못하는 상황을 만들어냈다. 8월 31일에 육사가 "(이회영·김좌진·지청천·이범석흉상은 두고) 홍범도 흉상만 철거하겠다"라며 나름의 타협안을 제시한 것도 그런 분위기의 영향이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의 국방부가 힘을 쓰지 못하게 만드는 또 다른 상황이 이 시기에 조성됐다. 흉상 문제가 불거지기 직전인 2023년 7월 19일, 경북 예천군에서 호우피해 실종자를 수색하던 해병대 채 상병이 급류에 휩쓸렸다. 윤 정권이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의 책임 은폐를 시도했다는 의혹과 박정훈 해병대수사단장이 이에 맞서는 상황은, 이 사건과 연루된 이종섭 장관의 정치적 입지를 좁혀놓았다.

이는 국방부와 육사가 흉상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감소시켰다. 결국 이종섭은 홍범도를 어쩌지 못한 채 호주로 날아갔고, 흉상 문제의 발단을 만든 신원식이 장관직에 앉았다. 그러나 신원식에게도 뾰족한 수는 없었다.

여론의 강렬한 비판 앞에서 어쩌지 못하던 윤 정권은 2024년 4·10 총선을 계기로 이 문제를 수습하는 쪽으로 나아갔다. 그달 30일, 복수의 군 소식통을 근거로 "육사가 홍범도 장군 흉상을 육사 밖으로 옮기지 않고 육사 안의 별도 장소에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그런 뒤 10월 17일에는 정형균 육사교장이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육사 내부적으로 여론을 수렴한 결과, 존치를 시켜야겠다는 의견이 많다"라고 발언했다.

이런 상태에서 국방부가 그해 12월 3일 군사 쿠데타를 주도했다가 실패했다. 이는 홍범도 흉상 문제를 더 이상 언급조차 하기 환경을 조성했다. 공수처가 윤석열을 체포하기 전날인 2025년 1월 14일, 그냥 놔두는 것이 유력한 방안이라는 육사 핵심 관계자의 발언이 보도됐다.

이는 흉상 이전 계획을 백지화하는 의사표시로 해석됐다. 흉상 이전을 추진할 세력이 12·3 내란으로 와해된 결과다. 결국, 윤 정권이 홍범도 장군의 코털만 건드려보고 물러선 셈이다.

그러나 코털을 건드린 것도 중대한 일이다. 윤석열 정권의 시도는 헌법이 규정한 대한민국과 국군의 정통성을 허무는 것이었다. 대한민국이 항일독립운동의 토대 위에 서 있음을 부정하는 시도였다. 홍범도 흉상과 관련된 역사 쿠데타와 관련해서도 국방부와 국군과 육사는 스스로를 돌아보고 반성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