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의 이야기 112

[윤건희 정권, 단죄의 시작] ⑤ 용산과 한남동에선 무슨 일이?

"청와대 가면 죽는다"고?…무속과 비리로 점철된 '용산시대'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4월 4일 서울 용산구 대통령실 봉황기가 내려졌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윤건희' 정권의 용산-한남동 생활이 끝났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대통령 취임식 후 여의도에서 용산까지 카퍼레이드를 하며 '용산시대' 개막을 알렸다. 대통령 집무실과 관저 이전은 처음부터 졸속으로 추진됐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2022년 3월 대통령 당선 닷새 뒤 '용산시대' 청사진을 발표하며 대통령실과 관저 이전을 공식화했다. 대통령실은 용산 국방부 청사로, 관저는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으로 급변경됐다. 그러나 관저는 한 달 뒤 외교부 장관 공관으로 다시 변경됐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청와대의 용산 이전 비용이 496억 ..

나의 이야기 2025.04.21

[윤건희 정권, 단죄의 시작] ④ 명품백 수수 사건, 그리고 도이치모터스의 '꼬꼬무'

김건희 주술서 풀려난 대한민국, 도이치·명품백 사건 재수사 할까? 명품백을 받고 있는 김건희의 모습이 가 공개한 영상에 담겨 있었다. 김건희는 중력을 휘게 만들었다. 특히 검찰은 김건희 이름 석자만 나오면 맥을 못췄다. 영부인으로 활동한 김건희전 코바나 대표의 국정 농단 의혹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 국회는 윤석열이 대통령직에서 파면되기 전인 지난 3월 20일 '윤석열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의 주가조작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수사요구안'(김건희 상설특검안)을 통과시켰다. 상설특검안에는 명품백 수수 사건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 삼부토건 주가조작,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 구명 로비, 대통령 집무실 이전,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 등 11가지 의혹이 총 망라돼 있어 사실상 '김건희..

나의 이야기 2025.04.21

[윤건희 정권, 단죄의 시작] ③ 채상병 사망 사건과 윤석열

수틀리면 '격노'?…이젠 윤석열이 감춘 진실 밝힐 때 윤석열 대통령이 2023년 8월 23일 한미연합사 전시지휘소(CP TANGO)를 방문해 '23년 을지 자유의 방패(UFS, Ulchi Freedom Shied) 연습상황을 점검하며 훈련에 참가한 장병들에게 격려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은 수해 실종자 수색 작업 중 사망한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한 특별검사 임명을 거부하고 거부하고, 또 거부했다. 대통령 권한대행도 거부했다. 윤석열 정권은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특별검사 제도의 보충성과 예외성 원칙 위반, 인권침해 우려 등을 거부 이유로 들었다. '채상병 사건'은 국민의힘 내에서도 '진상 규명 필요성'(한동훈)이 언급되는데, 윤석열은 왜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했을까. 고위공직자수사범죄처는 지난 ..

나의 이야기 2025.04.21

[윤건희 정권, 단죄의 시작] ② 명태균 게이트와 윤석열 부부 공천 개입 의혹

'명태균 게이트' 문 틈새로 윤석열·김건희가 보인다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2024년 12월 3일 '대한국민' 뿐 아니라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국가 경제를 곤두박질치게 만든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3일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060일만이다. '법과 정의의 수호자'라는 검사 출신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의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는 지난 2년 11개월 수많은 비리 의혹에 휩싸여왔다. 스캔들이 터지면 다음 날 새로운 비리 의혹이 그걸 덮었다. 정권의 존재가 모순 그 자체였다. 윤석열은 '자폭'해 물러났지만, 그들 부부가 남긴 비리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은 이제 시작이며 청산되지 않은 '윤건희 정권'의 내란은 여전히 진행 중..

나의 이야기 2025.04.21

[윤건희 정권, 단죄의 시작] ① 윤석열 내란 형사재판

국헌문란과 폭동의 증거들…윤석열은 판사 앞에서도 거짓말 할까?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22분, 윤석열은 대통령직에서 파면됐다. 2024년 12월 3일 '대한국민' 뿐 아니라 전 세계를 놀라게 하고 국가 경제를 곤두박질치게 만든 위헌·위법적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23일만, 윤석열 정부가 출범한 지 1060일만이다. '법과 정의의 수호자'라는 검사 출신인 윤석열 전 대통령과 그의 배우자 김건희 전 코바나컨텐츠 대표는 지난 2년 11개월 수많은 비리 의혹에 휩싸여왔다. 스캔들이 터지면 다음 날 새로운 비리 의혹이 그걸 덮었다. 정권의 존재가 모순 그 자체였다. 윤석열은 '자폭'해 물러났지만, 그들 부부가 남긴 비리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은 이제 시작이며 청산되지 않은 '윤건희 정권'의 내란은 여..

나의 이야기 2025.04.21

윤의 1060일 ⑦~⑧

尹 한일관계 돌파 아이디어, 검사 시절 압수물서 시작됐다 ⑦ 한·일 관계 2023년 5월 7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회담에서 대화하는 모습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고집이 셌다. 이는 매우 잦은 빈도로 독선으로 발현됐다. 하지만 그의 고집은 가끔은 뚝심이기도 했다. 한·일 관계를 다룰 때가 그랬다. 한·일 관계 악화에는 과거사,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인한 갈등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게 윤 전 대통령의 생각이었다. #‘문희상 안’ 말고 ‘목영준 안’ 그가 검찰총장직에서 사퇴한 뒤 대선 출사표를 던지기 전 ‘과외 공부’를 하다가 강제징용 문제를 토론 주제로 다룰 때 일이다. “그나마 현실적으로 검토됐던 게 문희상 안입..

나의 이야기 2025.04.17

윤의 1060일 ⑤~⑥

" '尹과 술친구' 자랑한 그 의원, 한동안 찍혀 죽어 지냈다" ⑤ 망사(亡事)된 인사 2022년 11월 동남아시아 순방을 떠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환송하러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나온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왼쪽)과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인사(人事)는 만사(萬事)다. 조직의 성패를 좌우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만사를 놓쳤다. 검사와 고시 출신 우대 기조 속에 탕평이 안 보였다. 마지막 그의 곁엔 아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만 남았다.━# 인사추천 키 쥔 ‘충암파’ 이상민 대통령직 인수위의 큰 과제는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을 필두로 한 정부 인사다. 윤 전 대통령은 인사 추천팀과 검증팀을 따로 굴렸다. 추천팀은 고인이 된 장제원과 ‘충암파’ 이상민(전 행정안..

나의 이야기 2025.04.17

윤석열 탄핵심판을 말하다

상(上) "윤석열의 헌재 의견진술, '파면' 부메랑 됐다" 현직 대통령이 전시가 아닌 평시에 계엄을 선포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권능 행사를 막기 위해 계엄군을 투입했다. 국민들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고, 불안에 떨어야 했다.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전두환·노태우 신군부 내란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었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사법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12.12 담화문)이며 12.3 계엄은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2.25 최종 의견진술)라고 주장했지만, 계엄의 정당성을 국민에게 납득시키지 못했다. 결국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윤석열 정권은 집권 1060일 만에 막을 내렸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 명예교수..

나의 이야기 2025.04.16

미*중의 관세 전쟁

미중 경제 헤어질 결심?…"세자릿수 관세, 무역 멈춰세울 것" "무질서한 디커플링" "이판사판식 대결" 우려무역전쟁 양국 모두 피해HSBC "中성장률 1.5∼2%p 타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 (서울=연합뉴스) 차병섭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에 관세 폭탄을 쏟아붓고 중국도 맞불 관세로 대응하면서, 세계 양대 경제 대국인 두 국가 간 무역이 사실상 멈춰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후 중국에 총 145%의 관세를 부과했고, 중국도 대응 수위를 맞불 수준으로 끌어올리며 모든 미국산에 84% 관세를 추가한 상태다. 미국 싱크탱크 택스 파운데이션의 에리카 요크 이코노미스트는 10일(현지시간) CNBC 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부..

나의 이야기 2025.04.12

미*중 무역전쟁 첫 격전지는 아시아...

시진핑, 내주 동남아 순방 CNN "한·일·베트남 우선 협상 대상된 것도 중국 고립 목적"…아시아국들에 '양자택일' 강요미국이 중국 관세가 145%라고 밝히고 중국 또한 곧바로 대미 관세를 125%로 인상하며 양국 무역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미·중 협상 전망이 크지 않은 가운데 아시아 국가들이 양국 대결의 첫 격전지가 돼 양자택일을 강요 받을 것으로 보인다. 10일(이하 현지시간) 미 CNN 방송 등을 보면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밝힌 대 중국 125% 관세는 중국에 대한 최종 관세가 아니라 기발표된 상호관세 84%를 대체하는 것으로, 중국엔 펜타닐 등 명목으로 부과한 기존 20% 관세를 더한 145% 관세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미·중은 형식적으론 협상을 언급하고 있지만 미 CNB..

나의 이야기 2025.04.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