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과 들 그리고 여행

[1530일, 이광철의 기록⑨] 조국사태 첫 번째

사냥의 시작...'조국 청문회' 앞두고 30여곳 압수수색 후 벌어진 일 ▲2019년 8월 27일 오후 경남 양산시 부산대병원 의학전문대학원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검찰이 상자를 옮기고 있다. 누구나 살면서 잊히지 않는 날이 있을 것이다. 내게는 2019년 8월 27일이 그렇다. 이날 검찰은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의혹 관련하여 서울대 등 3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조국 사태의 서막이 열린 것이다. 나는 그때 청와대 민정비서관이었다.8월 9일 법무부장관으로 지명되자 마치 여름철 홍수처럼 조국 일가 의혹들이 쏟아졌다. 같은 달 20일에는 조국과 부인 정경심 교수가 '부동산 위장매매 의혹'으로 고발까지 당했다. 같은 달 26일 국회는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9월 2~3일 양일간 개최하기로 합..

[1530일, 이광철의 기록⑧] 김학의 사건의 전말_세 번째

현직 검사까지 희생양 만들고...판결로 확인된 검찰의 거짓 행태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이 글을 연재하는 2주 사이 중요한 일 두 가지가 있었다. 우선, 2025년 6월 4일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내란을 청산하고, 진정한 국민주권시대를 만들기를 간절히 기원한다. 그 다음날인 6월 5일 이 글에서 2번 사건으로 불린 김학의 출금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있었다. 김학의 긴급출금은 적법했다는 사법부의 판단이 확정되었다. 이제 이 난리를 피운 사람들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차례이다. 밝은 기운으로 지난 회에 이어 김학의 사건의 전말 세 번째 이야기를 시작한다. 제2차 검찰의 반격과 보복 김학의 사건 제2차 반격은 크게 보면, 윤석열이 검찰총장이 되어 벌인 조국 일가 도륙 수사에..

[1530일, 이광철의 기록⑦] 김학의 사건의 전말_두 번째

버닝썬 사건까지 엮어...검찰의 치졸한 보복수사 ▲뇌물수수,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19년 5월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이해의 편의를 위하여 먼저 설명하자면, 2019년 이후 김학의 사건에 관한 검찰 보복 수사는 크게 세 갈래로 진행되었다. 첫째, 김학의 사건을 정치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이광철이 이규원 검사를 검찰과거사진상조사단에 "꽂고", "배후조종"했다는 기획사정건이 있다(이하 1번 사건). 이규원 검사가 기소되었다.둘째, 2019년 3월 22일 김학의 출국시도가 있었는데, 그 출국금지가 위법하다는 김학의 출금건이 있다(이하 2번 사건). 이규원, 차규근, 이광철이 기소되었다.셋째, ..

[1530일, 이광철의 기록⑥] 김학의 사건의 전말_첫 번째

김학의 동영상 속 '성명불상자'는 어떻게 탄생했나 ▲뇌물수수, 성범죄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이 2019년 5월 9일 오전 서울 송파구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에서 피의자 조사를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과거사 정리 작업에 있어서 김학의 사건은 하나의 상징처럼 되어 있다. 해당 사건의 전개과정을 지금에 와서 복기해보면, 검찰의 뻔뻔한 제식구 감싸기와 검찰개혁에 대한 반격과 보복, 언론의 합세, 이럴 때 꼭 나타나는 인간군상의 목불인견 등등 드라마틱한 전개가 곳곳에 있다. 김학의 사건만을 단일 주제로 하여 톺아보려는 이유다. 독자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기승전결'로 나누어 두 차례에 걸쳐 이야기를 풀어 본다. 기(起) : 2013년, 그리고 2018년 5..

[1530일, 이광철의 기록⑤] 문재인 정부 '검찰과거사' 정리_두 번째 이야기

엉망이 된 검찰과거사,용두사미가 된 사건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지난 기사에서 언급한 대로 대검에 설치된 검찰과거사위원회(검찰과거사) 진상조사단은 체계의 결여, 형사사건 경험이 풍부한 변호사들의 부재, 변호사·교수 단원 미(未)상근 등이 어우러져 결과적으로 검사 단원들이 진상조사 활동을 주도하게 되었다. 이규원 검사 정도를 제외하면 검사 단원들은 검찰과거사를 뭉개는 방향으로 조사 활동을 전개했다. 여기에 재심 전문 변호사로 알려진 A의 이중적이고 분별없는 처신은 진상조사단과 나아가 검찰과거사 전체를 휘청거리게 했다.A는 재심 사건으로 얻은 명성을 바탕으로 진상조사단에 합류했다. 그런데 진상조사 대상 사건 가운데 당시 그가 진행 중이던 재심 사건이 포함되어 있었다. 삼례나라슈퍼 사건과 낙동강변살인..

[1530일, 이광철의 기록④] 문재인 정부 '검찰과거사' 정리_첫 번째 이야기

특정 변호사의 몰지각, 검사들의 흔들기...검찰과거사 정리, 풍파를 겪다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모습 윤석열이 마침내 파면되었다. 윤석열 시대의 정리 작업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다. 윤석열 폭압통치를 뒷받침한 검찰권 오남용 문제는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제도개혁과 과거사 청산의 두 측면에서 검찰의 악습은 철저하게 정리되어야 한다. 문재인 정부에서 추진한 검찰제도개혁과 검찰과거사 정리의 성과와 한계가 타산지석이 될 것이다.문재인 정부의 검찰과거사 정리 작업은 크게 두 가지를 뼈대로 하였다. 첫째, 입법이 아닌 행정명령 형식으로 진행됐다. 법무부 장관의 훈령(법무부 과거사위원회 운영 규정) 및 대검찰청 훈령(검찰 과거사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한 대검찰청 진상조사단 운영 규정)이 그것이다. ..

[1530일, 이광철의 기록③] 권력기관 개혁, 국정원 IO와 대공수사권 폐지

민주당 정부의 숙명과 국정원 개혁...12.3 내란 때 빛난 성과 ▲서울 서초구 내곡동 국가정보원 모습 문재인 정부 권력기관 개혁 작업은 국가정보원(아래 국정원) 국내 정보의 전격적인 폐지로부터 그 서막을 열었다. 문재인 정부는 2017년 6월 1일 신임 서훈 원장의 취임 첫 지시를 통해 국내 정보 담당관 제도(이른바 IO : Intelligence Officer)를 전격적으로 폐지했다. 그 해 8월 23일에는 국내 정보 수집·분석 부서를 해편했다.국정원 IO들의 전횡과 횡포, 정치 개입의 폐해는 극심했다. 이들은 안보를 핑계로 부처의 장·차관실까지 무시로 드나들었고, '장·차관 세평' 수집이라는 핑계로 각 부처 고위공무원 인사에도 깊숙이 개입했다. 국정원이 중앙부처를 사실상 장악했다. 이 뿐만 아니..

[1530일, 이광철의 기록②] 문재인 정부 청와대 입성과 민정수석실 업무

조국 수석의 전화, 아내의 반대...민정수석실 선임행정관이 되다 ▲2017년 5월 11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 대 브리핑실에서 민정·홍보·인사 등 일부 수석비서관 인선발표에서 조국 민정수석(왼쪽)이 발언하고 있다. 2017년 5월 11일 목요일 오후 무렵이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에서 약식 취임식을 하고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이틀째 되는 날이었다. 박근혜 탄핵으로 엉망이 된 나라가 새 정부 출범으로 안정되고 반듯해질 것이라는 기대가 만발하던 때였다.내 휴대전화가 울렸고, 서울대 조국 교수의 전화번호가 창에 떴다. 민변 활동 중에 국가보안법 관련 글을 부탁하는 과정에서 휴대전화에 저장해 둔 번호였다. 그날 오전 그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지명받았다는 소식을 접한 뒤였다. 조국 수석은 생기넘치는 목소리로 ..

[1530일, 이광철의 기록①] 검찰 패거리들의 난동과 문재인 정부의 관리 실패

'윤석열 쿠데타'의 시작...민정수석실 공직자의 성찰과 기록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임명장 수여한 문 대통령문재인 대통령이 2019년 7월 25일 오전 청와대에서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악수하고 있다. 2017년 5월 22일부터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비서관실 공직자로 일했다(인사검증 절차 진행상 공식적인 발령일은 그해 7. 4.이었다). 1530일이 지난 2021년 7월 30일 퇴직했다.4년 2개월여의 재직 기간은 국정의 최고책임자를 보필하면서 국민과 나라를 위하여 일할 수 있었던 영광의 시간이었다. 하지만, 공직 재직 기간은 또한 내게 고통과 회한의 시간으로 남아 있다. 청와대에서 일하기 시작한 그 직후부터 특히 검찰발 음해가 시작되었다. 검찰과 불화 공직에 있는 내내 ..

[한동수의 틈새](2) "빛의 혁명이 완수하려는 검찰청 폐지"

"빛의 혁명이 완수하려는 검찰청 폐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관계자들이 6월 18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있는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검찰개혁 5대 핵심 과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검찰은 한국사회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거머쥐고 정적 제거와 특권 유지 등의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했다. 인권과 민주주의의 기초를 흔들어왔다는 것이 역사적 경험이다.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국민의 검찰개혁 시도가 계속됐고, 마침내 때가 됐다.더불어민주당 의원 13명은 지난 6월 11일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보다 앞서 검찰청을 폐지한 후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직접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기는 검찰개혁 4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