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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의 틈새](2) "빛의 혁명이 완수하려는 검찰청 폐지"

"빛의 혁명이 완수하려는 검찰청 폐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관계자들이 6월 18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있는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검찰개혁 5대 핵심 과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검찰은 한국사회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거머쥐고 정적 제거와 특권 유지 등의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했다. 인권과 민주주의의 기초를 흔들어왔다는 것이 역사적 경험이다.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국민의 검찰개혁 시도가 계속됐고, 마침내 때가 됐다.더불어민주당 의원 13명은 지난 6월 11일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보다 앞서 검찰청을 폐지한 후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직접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기는 검찰개혁 4법..

나의 이야기 2025.06.22

[한동수의 틈새](1) "대법관 증원 역설한 대법원의 사법쿠데타"

"대법관 증원 역설한 대법원의 사법쿠데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대다수 국민, 보수 성향의 법조인들 조차 상고기각을 예상했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1. 서울고등법원 무죄판결이 매우 충실하고 설득력이 높았다. 2. 항소심 판결 선고 후 한 달 남짓 만에 초고속으로 선고기일이 잡혔다. 상고 후 단기간 내 선고는 상고기각이 통례다. 3. 대법원 소부에 배당된 지 2시간 후 전격적으로 회부된 전원합의체에서 불과 9일 만에 나오는 선고다. 4. 국민의 예상과 다른 결론을 내리면서 생방송하기는 아무래도 부담스러울 것이다. 5. 보수 성향을 포함해 전원 법관 출신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가 8 대 0 전원일치로 파면선고했기에 법관의 양식에 대한 최소한의 믿음이 있었다. 6. 헌법재판소와 경쟁의식이 있는 대법원..

나의 이야기 2025.06.22

[세계의 국립공원] 아르헨티나 로스 글라시아레스

지리산보다 15배 넓은 파타고니아 대표 국립공원 사진의 빙하는 빙산의 일각에 불과하다. 모레노 빙하의 크기는 여의도 면적의 80배에 이른다.거대한 항공모함 같은 빙하 앞에 서니, 인간은 아무 존재감 없는 모래알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남미를 여행하려면 큰 결심을 해야 한다. 결심을 하고 나서도 실행하는 데 꽤 시간이 걸린다. 한국에서 가는 데 비행기 두세 편을 갈아타며 적어도 이틀이 걸린다. 현지에 도착해도 목적지까지 가는 데 적지 않은 시간이 걸린다. 먼 곳까지 간 김에 여러 나라를 둘러보아야 가성비 있는 여행이 되기 때문이다. 남미에 오는 세계 각국의 여행자들은 3개월 이상 장기 여행을 하는 이들이 많다. 필자는 5개국을 45일간 다녔는데, 그야말로 주마간산走馬看山으로 '빨리빨리' 다녀야 했다. ..

나의 이야기 2025.06.12

<5>경청하는 상식의 대통령. [이재명 정부 이것만은]

유튜브의 '극단적 주장' 멀리하고 '대통령의 언어' 회복해야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에서 열린 제21대 대통령 취임식에서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하고 있다. “잘 정리된 유튜브도 많이 있다고 하지만 알고리즘에 의해 어떤 유튜브 보면 그 유튜브와 같은 성향만 떠올라서 (사고가) 갇힌다. 편향되기 때문에 '조심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실제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도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다." 윤석열 정부에서 통일부 장관을 지내는 등 윤 전 대통령과 가까웠던 권영세 국민의힘 의원의 회고(2월 17일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다. 그의 말에는 최고 권력자가 극단적 정치 성향의 주장에 빠질 경우 발생하는 문제가 고스란히 담겼다. 유튜브의 극단적 언어에 심취해 통합과 협치를 내팽개친 윤 전 대통령의 사례는 이..

나의 이야기 2025.06.12

<4>책임지는 새 정치문화를. [이재명 정부 이것만은]

정치 혐오 조장하는 인사청문회... 도덕성·능력은 별도 검증하자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5월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11차 전원위원회 회의에서 개회를 알리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제대로 본때를 보여주겠다." 정부 고위공직자 인사청문회 때마다 야당에서 나오는 대체적 반응이다. 대통령이 고른 인사를 낙마시켜 정부의 국정운영을 떨어트릴 기싸움으로 받아들이는 인식이 강하다. 후보자의 자질이나 능력을 검증하기보다, 정부여당 흔들기에 목적이 있다는 뜻이다. 야권이 인사청문회 때마다 "장이 섰다"며 후보자에 대한 먼지털기식 신상 검증에 나서는 이유다. 이에 질세라 대통령은 인사청문회 결과를 무시하는 '임명 강행'으로 맞서기 바쁘다. 능력 있는 사람을 선별하기 위해 도입된 공개 인사청문회 제도..

카테고리 없음 2025.06.11

<3>부처를 국정의 중심으로. [이재명 정부 이것만은]

대통령은 핵심 현안만… 만기친람은 안 된다"140억 배럴 묻혀 있다"… 尹의 말이 '족쇄로'참담한 '정보 실패'… 부산 엑스포 유치 불발연금개혁·킬러문항 배제… 현장 혼란만 자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6월 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 브리핑실에서 경북 포항 영일만 앞바다에 막대한 석유와 가스 매장 가능성이 있다는 브리핑을 하고 있다. "금세기 최대 석유 개발 사업으로 평가받는 남미 가이아나 광구의 110억 배럴보다도 더 많은 탐사 자원양입니다."지난해 6월 3일, 윤석열 당시 대통령 첫 국정 브리핑 '대왕고래 프로젝트'는 윤석열 전 대통령 '만기친람1'(萬機親覽)의 대표적인 사례다. 당시 윤 전 대통령이 직접 나선 국정 브리핑에서는 "140억 배럴에 달하는 석유와 가스가 매장됐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나의 이야기 2025.06.11

<2>참모로 병풍 치지 말라. [이재명 정부 이것만은]

대통령 옆에는 늘 껄끄러운 '레드팀'을 두라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4월 2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의 신임 비서실장 임명 발표를 한 뒤 단상을 내려가고 있다. "레드팀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는 걸 본 일이 없다." 윤석열 정부 초기부터 대통령비서실에서 근무한 전직 직원은 8일 이렇게 회고했다. 그는 레드팀(조직 내 확증 편향을 막기 위해 의무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는 역할) 기능 실패의 단적 예시로 2023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부산엑스포 유치전을 언급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당시 여당도 반대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특별사면'을 결단해 재출마의 길을 열어줬지만 참패로 끝났다. 부산엑스포 유치전도 대통령이 직접 전면에 나서 뛰었지만 돌아온 건 '119대 29'라는 참혹..

나의 이야기 2025.06.11

<1>소통은 선택이 아니다. [이재명 정부 이것만은]

야당 인사도 폭넓게 기용하라, 그래야 진정한 통합 편집자주역대 정부는 예외없이 권력의 함정에 빠졌다. 절제하지 않고 권한을 남용하거나 협치의 중용을 발휘하지 못했다. 무소불위 대통령제의 한계다. 새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는 달라야 한다. 기회를 살리되 위험 요인은 줄여 박수받고 임기를 끝내길 바란다. 그래서 제언한다. 이것만은 꼭 지켜달라고. 5회에 걸쳐 구성해봤다. 이재명 대통령이 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에서 취임 선서를 마치고 나와 잔디광장에 모인 시민들을 향해 하트를 만들어 보이고 있다. 오른쪽은 김혜경 여사. 소통에 더해 통합으로 가는 첫 단추는 이재명 정부의 인선이다. '서오남'(서울대·50대·남성), '검찰 득세' 등 대통령 편의적 인사라는 비판을 받은 끝에 실패한 윤석열 정권의 ..

나의 이야기 2025.06.11

이재명과 김혜경 그리고 윤석열, 김건희

“코찔찔이에 학교 반도 못 나가는데 늘 1등”… 고향 마을이 기억하는 어린 시절 이재명 경북 안동시 예안면 도촌리 지통마 마을에 서 있는 ‘이재명 생가터’ 팻말 “재맹이요? 코찔찔이(코흘리개)에 학교 반도 못 나가는데 희한하게 성적은 좋았니더.” 제21대 대통령선거 투표 날인 3일 경북 안동시 예안면 도촌리 지통마에서 만난 류광우씨(64)가 이재명 대통령의 어린 시절에 대해 이같이 회상했다. 이 대통령의 초등학교 2년 선배인 류씨는 “코를 얼마나 흘리고 다니는지 옷 소매가 번들번들했다”며 “집에서 학교까지 넘어야 할 도랑만 20개가 넘는다. 집이 어렵고 워낙 학교가 멀다 보니 1년에 절반은 학교에 못 갔다. 그런데 시험만 쳤다 하면 1등을 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자신의 자서전에서 ‘5㎞ 산길을 ..

나의 이야기 2025.06.04

돌로미티는 변화무쌍 ‘판타지 소설’ [사쏘 롱고, 로젠가르텐, 카레차호수]

[나홀로 세계여행] 이탈리아 돌로미티아름다운 경치로 유명한 가르데치아산장 주변은 피크닉과 트레킹의 중요한 출발점일 뿐만 아니라 가족 단위 여행객도 쉽게 접근할 수 있다.알타비아1을 끝내고 알타비아2를 앞둔 잠깐의 휴식 타임. 간단하게 간식만 넣은 데이배낭을 메고 렌트카로 들머리까지 이동해 가볍게 돌로미티 명소를 둘러보았다.그곳에는 예부터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었다. 걷는 길마다 바람이 불었고 돌멩이 위로 시간이 스쳤고 그 사이로 전설이 속삭였다. 장미정원을 지키려 했던 난쟁이 왕의 분노, 무지개에 마음을 담은 마법사의 후회, 그리고 바위로 굳은 거인의 손바닥까지. 돌로미티는 단지 아름다운 풍경이 아니라, 누군가의 이야기를 가만히 품고 있는 커다란 책 같았다. 나는 그 책의 페이지 사이를 천천히 걸었다. 말..

나의 이야기 2025.05.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