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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수의 틈새](2) "빛의 혁명이 완수하려는 검찰청 폐지"

"빛의 혁명이 완수하려는 검찰청 폐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관계자들이 6월 18일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 있는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검찰개혁 5대 핵심 과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검찰은 한국사회에서 수사권과 기소권을 거머쥐고 정적 제거와 특권 유지 등의 목적으로 권한을 남용했다. 인권과 민주주의의 기초를 흔들어왔다는 것이 역사적 경험이다.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국민의 검찰개혁 시도가 계속됐고, 마침내 때가 됐다.더불어민주당 의원 13명은 지난 6월 11일 검찰청법 폐지법률안, 공소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보다 앞서 검찰청을 폐지한 후 공소청으로 전환하고 직접수사권은 중대범죄수사청으로 넘기는 검찰개혁 4법..

나의 이야기 2025.06.22

[한동수의 틈새](1) "대법관 증원 역설한 대법원의 사법쿠데타"

"대법관 증원 역설한 대법원의 사법쿠데타" 서울 서초구 대법원 전경 대다수 국민, 보수 성향의 법조인들 조차 상고기각을 예상했다. 이유는 다음과 같다.1. 서울고등법원 무죄판결이 매우 충실하고 설득력이 높았다. 2. 항소심 판결 선고 후 한 달 남짓 만에 초고속으로 선고기일이 잡혔다. 상고 후 단기간 내 선고는 상고기각이 통례다. 3. 대법원 소부에 배당된 지 2시간 후 전격적으로 회부된 전원합의체에서 불과 9일 만에 나오는 선고다. 4. 국민의 예상과 다른 결론을 내리면서 생방송하기는 아무래도 부담스러울 것이다. 5. 보수 성향을 포함해 전원 법관 출신으로 구성된 헌법재판소가 8 대 0 전원일치로 파면선고했기에 법관의 양식에 대한 최소한의 믿음이 있었다. 6. 헌법재판소와 경쟁의식이 있는 대법원..

나의 이야기 2025.06.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