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1066

③ ‘검찰 수사의 재구성’ 청와대 선거개입 사건

윤석열 전 대통령이 4월21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12·3 내란 사건 2차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재판장님, 내가 시작이니까 말씀드리는데 유죄 입증은 검찰이 하는 거 너무 당연합니다만, 그래도 재판을 제대로 해야 하지 않겠어요? 이렇게 공소장이 난잡하고, 증거라는 것도 어느 정도 될 만한 거 딱 골라서 던져줘야 그거 가지고 증거인부(증거 인정 여부를 밝히는 것)를 다투든지 하지, 지금 뭐 일단 (수사기록이) 7만 쪽에, 증거목록만 천몇백 페이지라는데 이래 가지고 재판이 되겠습니까.” 지난 4월14일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 12·3 내란 사건 첫 공판에서 윤석열은 자신을 구속취소 결정으로 풀어준 지귀연 재판장에게 이렇게 ‘훈계’했다. 재판장답게 소송지휘를 제대로 하라는 말이었다. 소송지..

나의 이야기 2025.05.14

②이춘재의 ‘검찰 수사의 재구성’ 검·언유착과 고발사주

‘명태균 게이트’의 핵심 인물인 명태균씨가 2024년 11월8일 창원지방검찰청에 출석하고 있다. ‘고발사주’ 공익신고자 조성은에겐 ‘12·3 내란’이 낯익다. 윤석열을 비롯한 내란 세력의 거짓말과 발뺌, 중상모략이 3년여 전 고발사주 사건과 쏙 빼닮았기 때문이다. 윤석열은 자신의 지시에 따라 내란에 가담한 부하들의 일관된 진술까지 부인하며 천연덕스럽게 거짓말한다. 비상계엄은 ‘야당 엄포용’이라는 등의 궤변도 불사한다. 국민의힘은 그런 윤석열을 적극 엄호한다.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만 막을 수 있다면 무슨 짓이라도 할 태세다. 대통령이 ‘친위 쿠데타’로 나라를 위기에 빠트렸는데도 여당으로서 책임감은 전혀 느껴지지 않는다. 3년여 전에도 마찬가지였다. 윤석열과 국민의힘은 2021년 9월2일 뉴스버스의 단독..

나의 이야기 2025.05.14

①이춘재의 ‘검찰 수사의 재구성’ 문재인 전 사위 취업 의혹 사건 :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 윤석열이 ‘12·3 내란’으로 탄핵소추돼 헌법재판관 전원일치 결정으로 파면됐습니다.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을 일으킨 혐의로 기소돼 형사재판도 받고 있습니다.그럼에도 윤석열은 국민에게 단 한 마디의 사죄도 하지 않습니다.반성은커녕 온갖 궤변으로 법치를 조롱하고, 극렬 지지자들에겐 궐기를 촉구합니다.나라가 어찌 되든 말든 저만 살면 된다는 식입니다.어떻게 이런 후안무치한 대통령이 나왔을까요.‘윤석열 부부의 친위대’를 자처한 검찰에 원인이 있지 않을까요.윤석열 내란의 뿌리를 추적해 봤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4월25일 서울 국회 도서관에서 열린 4.27 판문점선언 7주년 기념식에 참석하고 있다. 문 전 대통령은 기념식에 참석하기 전 우원식 국회의장을 만나 검찰이 자신을 기소한 것에 대..

나의 이야기 2025.05.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