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글 1066

윤의 1060일 ⑦~⑧

尹 한일관계 돌파 아이디어, 검사 시절 압수물서 시작됐다 ⑦ 한·일 관계 2023년 5월 7일 당시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회담에서 대화하는 모습 윤석열 전 대통령은 고집이 셌다. 이는 매우 잦은 빈도로 독선으로 발현됐다. 하지만 그의 고집은 가끔은 뚝심이기도 했다. 한·일 관계를 다룰 때가 그랬다. 한·일 관계 악화에는 과거사, 특히 문재인 정부 시절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로 인한 갈등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게 윤 전 대통령의 생각이었다. #‘문희상 안’ 말고 ‘목영준 안’ 그가 검찰총장직에서 사퇴한 뒤 대선 출사표를 던지기 전 ‘과외 공부’를 하다가 강제징용 문제를 토론 주제로 다룰 때 일이다. “그나마 현실적으로 검토됐던 게 문희상 안입..

나의 이야기 2025.04.17

윤의 1060일 ⑤~⑥

" '尹과 술친구' 자랑한 그 의원, 한동안 찍혀 죽어 지냈다" ⑤ 망사(亡事)된 인사 2022년 11월 동남아시아 순방을 떠나는 윤석열 대통령을 환송하러 경기 성남 서울공항에 나온 정진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왼쪽)과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가운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인사(人事)는 만사(萬事)다. 조직의 성패를 좌우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이 만사를 놓쳤다. 검사와 고시 출신 우대 기조 속에 탕평이 안 보였다. 마지막 그의 곁엔 아는 사람, 충성하는 사람만 남았다.━# 인사추천 키 쥔 ‘충암파’ 이상민 대통령직 인수위의 큰 과제는 국무총리와 대통령비서실장을 필두로 한 정부 인사다. 윤 전 대통령은 인사 추천팀과 검증팀을 따로 굴렸다. 추천팀은 고인이 된 장제원과 ‘충암파’ 이상민(전 행정안..

나의 이야기 2025.04.17

윤석열 탄핵심판을 말하다

상(上) "윤석열의 헌재 의견진술, '파면' 부메랑 됐다" 현직 대통령이 전시가 아닌 평시에 계엄을 선포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권능 행사를 막기 위해 계엄군을 투입했다. 국민들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고, 불안에 떨어야 했다.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전두환·노태우 신군부 내란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었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사법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12.12 담화문)이며 12.3 계엄은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2.25 최종 의견진술)라고 주장했지만, 계엄의 정당성을 국민에게 납득시키지 못했다. 결국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윤석열 정권은 집권 1060일 만에 막을 내렸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 명예교수..

나의 이야기 2025.0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