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회찬 의원

 

 

 

 

법조인들도 대법원 성토..."노회찬, 이젠 국민의원"

"떡값검사 면죄부 수사한 황교안은 법무부장관 지명" 이게 우리 현실

대법원이 14일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에게 유죄를 확정하자, 트위터 타임라인은 그야말로 대법원에 대한 성토 마당이 됐다.

노 전 의원은 '안기부 X파일'에 등장하는 삼성그룹의 '떡값검사'의 실명이 담긴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혐의로 재판을 받아왔다.

법조인들이 이번 대법원 판결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트위터 반응을 들여다보니 일반 국민들의 시각과 동일했다.

무엇보다 "이 땅에 정의는 있는지"를 따져 물으며 "아이들에게 법과 정의를 어떻게 가르칠 수 있느냐"는 개탄의 목소리가 컸다.

특히 노 전 의원에 대해 "이제 국회가 아닌 광야에서 진정한 국민의 대변자가 될 것"이라며 영예로운 '국민의원' 칭호를 붙여줘 눈길을 끌기도 했다.

먼저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이날 노 의원이 '떡값 검사'의 실명이 담긴 삼성 X파일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한 것에 대해서는 무죄를, 이 보도자료를 홈페이지에 공개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대해서는 유죄를 인정해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했다.

이로써 노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했다.

"도둑은 안 잡고 왜 소리쳤냐고 잡아가는 세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박영선 위원장은~

"노회찬 의원님 힘내세요.! 대한민국에서 정의를 위해 싸우는 일이 참 힘드네요"라며 안타까움을 표시했다.

부장검사 출신인 송훈석 민주통합당 의원은~

노회찬 의원 기사를 링크하며 "정의에 반하는 판결로 사법부 존재 가치 훼손"이라고 대법원 판결을 촌평했다.

변호사 출신 정성호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도둑 잡으라고 소리쳤더니 도둑은 안 잡고 왜 소리쳤냐고 잡아가는 세상"이라고 대법원을 힐난하며 "노회찬 의원의 정의로운 용기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다"라고 응원했다.

판사 출신으로 제19대 국회에 입성하며 '사법개혁 아이콘'으로 떠오른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트위터에 "[노회찬 의원직 상실] 떡값 검사 명단을 인터넷 게재했다는 이유로, 그것도 공익적인 사유인데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정면으로 비판하며 "반대로 (노회찬 의원을) 기소했던 황교안은 법무부장관 후보로, 정의가 땅바닥에 내팽개쳐진 순간"이라고 대법원에 돌직구를 던졌다.

변호사 출신 이종훈 명지대 법대교수는~

"뭔가 거꾸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다. 노회찬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한 대법원 판결은 국민의 이익인 공익보다 특정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한 매우 부당한 것으로서, 대법원의 극단적보수화를 엿볼 수 있다. '떡검' 검사를 공개한 것이 비상한 공적관심의 대상이 아니다? 과연 이 땅에 정의는 살아있는가?"라고 대법원 판결을 비판했다.

 

 

 

"섬뜩한 삼성공화국, '노회찬'과 '황교안' 운명 갈랐다"

이재정 변호사는~

"이제, 검찰에는 국민이 두렵지 않은 '황교안'들이 넘쳐 날 것이고, 국회의원들은 진실 앞에서도 자기검열로 주저하겠지…"라고 우려하며 "섬뜩한 공화국. 삼성공화국, '노회찬'과 '황교안' 운명 갈랐다"라고 일갈했다.

조준현 변호사는~

"떡값검사 공개한 의원은 의원직 상실하고, 이걸 무혐의 처리한 분(황교안)은 법무장관 후보가 되는 우리 현실이 답답하네요… 이 땅에 정의는 있는지… 이러면서 아이들에게 법과 정의를 가르칠 수 있을까요?"라고 반문하며 "아니면 돈과 권력을 위해 법과 정의는 불필요하다고 가르쳐야 할까요?ㅠㅠ"라고 씁쓸해했다.

한웅 변호사도~

"노 의원님! 힘내십시요! 현실의 실정법은 정확하게 사회적 힘과 권력이 반영되는 베일에 불과합니다. 역사는 정의를 말한 의원님 편입니다"라고 대법원을 겨냥했다.

한인섭 서울대 법대교수는~

"오늘 대법원 판결은 최종심이 아닙니다. 국민의 심판, 역사의 판결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오늘 대법원은 저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지만 국민의 심판대 앞에선 대법원이 뇌물을 주고받은 자들과 함께 피고석에 서게 될 것"이라는 부분을 언급했다.
한 교수는 이어 "현실의 법정이 유·무죄를 선언한다. 그러나 그로써 끝나는 게 아니다. 여론의 법정, 양심의 법정이 어떻게 선언할까는 별개의 차원. 더욱이 준엄한 역사의 법정이 있다. 현실법정의 판결봉을 쥐고 있다고, 여론+양심+역사의 법정을 경시하지 말지니"라는 글을 올렸다.

부장검사 출신인 최영호 변호사는~

"노회찬 상고기각으로 의원직 상실. 그를 지지하는 건 아니지만, 이번 삼성 X파일에 대한 법원의 통신비밀보호법 해석은 분명히 문제가 있는 듯"이라며 "보호법익과 비밀침해의 객체에 관한 재검토 필요"라고 지적했다.

안상운 변호사는 ~

"노회찬 의원 결국 유죄 확정. 안기부, 오늘 발렌타인 축하 파티하겠다 ㅠㅠ"라고 안기부(현 국가정보원)를 힐난하며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을 가장 잘 악용한 홍준표, 안상수 등을 참고해 조금 더 세련된 방법으로 떡값 검사 명단을 발표했으면 하는 아쉬움이…"라는 말을 남겼다.

한편, 한나라당 최고위원을 지낸 이명박 대통령의 '왕의 남자'라는 별칭을 가진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은~

"노회찬 의원의 대법원 판결을 접하고, 참으로 답답합니다. 노 의원의 의젓한 자세에 박수를 보냅니다. 국회의원이 권력형 비리를 고발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 권력형 부패를 어떻게 청산할까요"라는 대법원을 비판해 눈길을 끌었다.

"떡값검사의 명예가 국민의 알권리보다 더 소중한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사법위원회 위원인 이재화 변호사의 대법원에 대한 혹평은 단연 눈길을 끌었다. 더욱이 이날로 의원직을 상실한 노회찬 전 의원에게 '국민의원'이라는 영예로운 칭호를 붙여준 것도 이 변호사다.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떡값검사의 명예가 국민의 알권리보다 더 소중한가?"라고 따져 물으며 "표현의 자유를 무시한 이번 대법원 판결은 세계적 조롱거리가 될 것"이라고 거친 돌직구를 던졌다.
이 변호사는 "'안기부 X파일' 사건에서 떡값검사와 삼성에 면죄부 수사한 황교안은 법무부장관으로 내정되고, 떡값검사에 대한 수사 촉구한 노회찬은 국회의원 상실했다"며 "이 부조리한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이 서글프다"라고 개탄했다.
그는 거듭 "통신상의 비밀이라도, 그것이 사실이고, 공적 관심사이고, 공익상의 필요가 있다면 공개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보지 않으면 사회의 올바른 공론은 형성될 수 없게 돼 죽은 사회가 된다"며 "이런 점에서 노회찬 의원에 대한 대법원 판결은 문제가 심각하다"고 대법원 판결을 질타했다.이 변호사는 특히 "'BBK 저격수' 정봉주가 국민의원 제1호이고, '떡검 저격수' 노회찬이 국민의원 제2호다"라며 "이 두 분은 국회가 아닌 광야에서 진정한 국민의 대변자가 될 것이다"라고 영예로운 '국민의원' 칭호를 수여했다.

민변 "노회찬 의원, 삼성 X파일 공개는 국회의원들에게 권장할 일"

민변(회장 장주영)은 이날~

'노회찬 의원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개탄한다'라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대법원이 뒤늦게라도 스스로의 잘못을 바로 잡을 기회를 줬으나, 국민들의 일말의 기대마저 저버렸다"고 비판했다.
민변은 "노회찬 의원이 공개한 것은 삼성이라는 거대 재벌이 검찰을 돈으로 관리하려고 모의하는 대화내용이었으며, 그 대화에 거론된 검사들의 명단이었다"며 "공개한 내용에 보호돼야 할 사생활은 전혀 없으며, 오로지 재벌이 돈으로 검찰을 관리하려는 내용뿐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대화 내용과 대화에 언급된 검사들의 명단을 공개함으로써 검찰의 실질적인 수사가 이루어진다면 검찰개혁이라는 희망이 실현 될 수 있다 믿었다"며 "국회의원으로서 권력기관을 감시하고 견제하고자 했던 노회찬 의원의 행위는 모든 국회의원에게 권장돼야 할 일임이 분명하다"며 강조했다.
민변은 "대법원은 이번 판결을 통해 공적 영역에서 조차 표현의 자유, 국민의 알 권리가 아닌 권력집단의 손을 들어 주는 씻을 수 없는 과오를 범했다"며 규탄했다

 

 

 

<이재오, 노회찬 의원직 상실에 "참으로 답답">

 

새누리당 이재오 의원은 15일 '안기부 X파일'에 연루된 이른바 '떡값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혐의로 기소돼 의원직을 상실한 진보정의당 노회찬 전 의원과 관련, "대법원 판결을 접하고 참으로 답답하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국회의원이 권력형 비리를 고발하지 않는다면 이 땅에 권력형 부패를 어떻게 청산할까"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노 전 의원의 의젓한 자세에 박수를 보낸다"고도 적었다.
이 의원은 지난 5일 여야 의원 159명이 서명한 노 전 의원에 대한 재판 연기 탄원서에 이름을 올린 바 있다.
이 의원은 지난 1990년 자신이 주도해 창당한 민중당에서 노 전 의원과 함께 몸을 담은 인연이 있으나 이명박 정부 들어서는 각종 현안을 놓고 충돌하기도 했다.

 

 

 

 

라이언 일병 구하기

노회찬 구하기 작전, 성공할 수 있을까?

 

지난주 최대 이슈 중의 하나는  대법원의 '안기부 X파일'에 등장하는 '떡값 검사'의 이름을 인터넷에 공개한 혐의로 기소된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이하 노회찬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판결이었습니다. 대법원의 유죄 확정 판결로 결국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 노회찬 전 의원은 대법원이 비록 자신에게 유죄를 선고하였지만 "국민의 심판대 앞에선 대법원이 뇌물을 주고 받은자들과 함께 피고석에 서게 될 것"이라며 이번 판결에 대한 강력한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럴 수 밖에 없는 것이 대법원의 판결은 국민의 보편적 상식과 사회 정의에 반하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었기 때문입니다. 

1997년 당시 안기부의 도청 녹취록이었던 '안기부 X파일'에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과 이학수 삼성 부회장,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 및 떡값을 받았다는 전.현직 검사들의 실명이 드러나 있습니다. 당시 특별수사팀을 지휘했던 황교안 법무무장관 후보자는 이건희 회장과 이학수 부회장,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 및 '떡값 검사'들을 전원 불기소했고, 오히려 이를 보도한 <문화방송> 이상호 기자와 <월간조선> 김연광 편집장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이를 인터넷에 공개한 노회찬 전 의원 역시 기소했습니다. 노회찬 전 의원이 대법원 판결 이후에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것처럼 "건국 이래 최대의 정.경.검.언 유착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은 검찰의 부실수사로 아무도 처벌받지 않고 오히려 국내 굴지의 기업과 언론사 및 검찰이 유착된 거대 권력비리 사건을 세상 밖으로 공개한 세 사람만 '통신비밀보호법'이라는 덫에 걸린 셈이 되고 말았습니다. 

<떠나는 노회찬, 사법부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가? 출처 : 데일리안>

대법원의 판결로 결국 노회찬 전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또 한명의 유능한 국민일꾼을 잃은 것입니다. 노회찬 의원은 17대 국회에서 전 민주노동당의 비례대표로 국회에 첫발을 내딛게 됩니다. 이후 2004년 국정감사에서 피감기관이 뽑은 베스트 의원, 2007년 12월 9일 언론사 정치부 기자들이 선정하는 백봉신사상에서 신사적인 의원 베스트 10, 2005년 여성이 뽑은 여성친화적인 남성의원 1위, 2006년 카드포인트 정치 후원금 1위, 2006년 진보지식인 대상 설문조사 대권후보 2위, 2005년 시민운동가가 뽑은 최우수 의정활동 1위, 2005년 PD들이 뽑은 베스트 의원 1위에 뽑힐 만큼  모범적인 의정활동으로 각계각층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또한 카드 가맹점 수수료 인하운동,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 개선, 학교급식 직영화, 일반병원까지 8세미만 어린이의 예방접종 무료, 아토피걱정 제로 프로젝트, 지역복지 재정 확충을 위한 법 개정 추진, 아파트 분양원가 공개 추진, 장애인 차별금지법 제정, 전월세 세입자 보호법 추진 등 제 17대 국회 4년 임기동안 총 467건의 의안을 발의할 만큼 열정적으로 서민과 약자들을 위한 의정활동에 앞장서 왔던 국회의원이기도 합니다. 노회찬 전 의원을 잃은 것은 그저 300명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한 국회의원을 잃은 것이 아니라 대다수 서민과 사회적 약자들의 권익을 위해 진심을 가지고 일해 온 그들의 절친이자 동지를 잃은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노회찬은 무죄다, 출처 :연합뉴스>

노회찬 일병 구하기 작전에 돌입하는 진보정의당과 재야인사들

진보정의당과 재야인사들이 노회찬 전 의원의 구명에 나서고 있습니다.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판사출신답게 지난 대법원의 판결을 "낡은 법리적 판단 기준과 왜곡된 사실인식을 근거로 유죄판결한 사법살인 선고"라며 조목조목 비판했습니다. 이미 세상에 널리 알려진 내용인 '안기부 X파일'은 재벌과 검찰의 유착관계를 공개한 매우 공익적 측면이 강한 만큼 사생활 보호의 영역을 뛰어넘기 때문에 노회찬 전 의원은 무죄라고 서기호 의원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진보정의당은 당 차원에서 대법원의 판결이 부당함을 알리는 거리 선전전에 나서는 등 당력을 총동원해서 노회찬 전 의원의 구명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조국 교수는 다음 아고라에 '노회찬 사면 100만명 서명운동'에 나섰다>서명하러하기

노회찬 전 의원의 후원회장인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노회찬 구명운동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습니다. 역시 법학교수답게 대법원 판결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박근혜 당선인이 대선 기간 동안 검찰개혁, 경제민주화, 사회통합을 공언한 만큼 이를 국민에게 진성성있게 보여주기 위한 방법으로 대통령에 취임한 직후 노회찬 의원을 사면복권시킬 것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는 '안기부 X파일'은 재벌, 정치계, 검찰 등이 어떻게 서로 유착하여 공통의 이익을 추구하는지를 보여주었으며, 그 동맹세력과 싸우다 피해자가 된 사람이 바로 노회찬이기 때문에 박근혜 대통령이 노회찬을 사면복권시킨다면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다수의 국민으로부터 박수를 받을 수 있다며 박근혜 당선인의 결단을 촉구하는 한편 이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조국 교수의 생각대로 된다면 노회찬 전 의원은 3.1절 특별사면에서 사면복권되고, 4월 24일 재보궐선거에 출마할 수 있게 되며, 상식과 정의를 무시한 대법원의'안기부 X파일' 판결에 대한 유권자의 심판까지 이루어 낼 수 있게 됩니다. 

노회찬 일병 구하기 작전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진보정의당과 조국교수가 추진하고 있는 노회찬 전 의원 구명운동은 그들의 바램대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현재로서 가능한 방법은 두가지의 경우입니다. 첫번째는 대법원 판결에 대한 재심청구, 두번째는 정치적 사면의 방법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나 그 어느 쪽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비록 대법원의 판결이 보편적 상식과 사회정의 측면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시대착오적인 판결이기는 하나 대법원은 사법부의 최고기관입니다. '안기부 X파일'에 대한 재심이 이뤄지지 않는 이상 대법원의 판결은 확정적입니다. 설령 재심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잘못된 판결이 바로 잡힐 가능성 또한 매우 낮습니다. 따라서 남은 것은 조국 교수가 제안한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 밖에는 없습니다. 분명히 조국 교수의 제안은 노회찬 전 의원의 구명을 위한 '귀가 솔깃한' 획기적인 제안이기 합니다만 그것은 박근혜 당선인이 검찰개혁, 경제민주화, 사회통합의 의지가 분명히 있을 때나 가능한 시나리오입니다.  제식구 감싸는 법무부 장관 후보자, 'MB노믹스'를 옹호하는 경제부총리 후보자, 지나치게 보수적인 인사들로 정부 요직을 채우고 있는 박근혜 당선인의 모습을 보면 검찰개혁, 경제민주화, 사회통합을 실현할 가능성은 지극히 낮을 뿐만 아니라 그 진정성 역시 의심스러울 수 밖에는 없습니다. 이같은 정치적 현실을 볼 때 조국 교수의 제안은 이상적인 것에 불과할 뿐 현실에서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노회찬 전 의원 구하기는 결국 성공할 것

필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보정의당과 조국 교수, 사회단체 등이 노회찬 전 의원을 구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매우 적절하며 필요한 움직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보편적 상식과 사회정의에 부합하지 않는 잘못된 관행과의 본질적인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설령 그것이 대한민국 최고 사법기관인 대법원의 판결이라 할 지라도 잘못된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알리고 이를 바로잡는 것은 과거와 싸우고 현재와 씨름하는 우리들이 미래세대를 위해 해야 하는 최고의 소임이자 역할입니다.

 

노회찬 전 의원은 반드시 돌아옵니다. 현재세대가 미래세대를 위해 상식과 정의를 세우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때 이것이 밑거름이 되어 상식과 정의로 무장한 제 2, 제 3의 노회찬이 만들어 질 수 있습니다. 정치인도 결국 사회가 만들어 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상식과 정의에 눈감은 부정하고 부패한 사회에서 부정비리 부패 정치인이 양산될 수 밖에 없고, 이와 반대로 상식과 정의를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회에서 좋은 정치인, 건강한 정치인들이 만들어 집니다.

노회찬 전 의원 구하기 작전은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네, 필자는 반드시 성공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 사회에는 대법원의 어이없는 판결이 부당한 것이라고 믿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이기 때문입니다. 부당한 것을 부당하다고 느끼고 이를 바로 잡고자 행동으로 옮기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는 한 노회찬 전 의원은 다시 국민의 곁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노회찬 전 의원 구하기 작전은 반드시 성공할 수 밖에는 없는 작전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