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무역전쟁 첫 격전지는 아시아...

 

 

 

시진핑, 내주 동남아 순방

 

CNN "한·일·베트남 우선 협상 대상된 것도 중국 고립 목적"…아시아국들에 '양자택일' 강요

미국이 중국 관세가 145%라고 밝히고 중국 또한 곧바로 대미 관세를 125%로 인상하며 양국 무역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미·중 협상 전망이 크지 않은 가운데 아시아 국가들이 양국 대결의 첫 격전지가 돼 양자택일을 강요 받을 것으로 보인다.

 

10일(이하 현지시간) 미 CNN 방송 등을 보면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전날 밝힌 대 중국 125% 관세는 중국에 대한 최종 관세가 아니라 기발표된 상호관세 84%를 대체하는 것으로, 중국엔 펜타닐 등 명목으로 부과한 기존 20% 관세를 더한 145% 관세가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미·중은 형식적으론 협상을 언급하고 있지만 미 CNBC 방송, 중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 고시를 보면 11일 중국이 곧바로 대미 관세를 12일부터 기존 84%에서 125%로 올린다고 맞불을 놓으며 지금으로선 대립만 격화되는 모양새다. 중국은 이번 인상을 발표하며 "현재 수준의 관세에서 중국으로 수입되는 미국산 제품이 시장에 수용될 가능성이 없으므로 미국이 계속 중국에 대한 관세를 인상한다면 중국은 이를 무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CNN 방송은 중국이 관세 외에도 희토류 수출 차단, 미국 농산물 수입 줄이기 등 다른 보복 수단도 갖고 있다고 짚었다. 방송은 더 나아가 중국이 미국 국채 대량 매각을 시도한다면 "갈등이 다음 단계"로 올라설 수 있다고 우려했다. 최근 미국채 금리 급등은 트럼프 대통령이 상호관세 90일 유예를 결정한 배경으로 꼽힌다.

 

아시아서 양국 '고립 대결' 심화…미, 중 주변국 우선 협상·시진핑, 내주 동남아 순방

 

양국 대결의 첫 격전지는 아시아인 것으로 관측된다. 10일 미 CNN 방송은 백악관 고위 관계자가 미국이 무역 협상에서 일본, 한국, 베트남을 우선 순위로 둔 것은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고 보도했다. 미국은 지난주 상호관세를 발표하며 중국의 관세 회피 생산지가 될 수 있는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 고율 관세를 부과해 중국의 손발을 끊으려는 움직임을 보이기도 했다.

 

중국은 이에 맞서 주변국 결속에 공을 들이고 있다.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를 보면 11일 중국 외교부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오는 14~18일 베트남, 말레시아, 캄보디아 등 동남아 3개국 순방에 나선다고 밝혔다. 시 주석은 앞서 9일 주변국과 "운명 공동체"를 구축해야 한다며 결속 의지를 다지기도 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는 "동남아 순방은 시 주석의 올해 첫 해외 방문"이라며 중국은 미국과의 긴장이 고조되는 가운데 "주변국과의 관계를 강화해야 한다는 압박에 직면했다"고 짚었다. 신문은 말레이시아 전략국제연구소(ISIS)의 토마스 대니얼 선임연구원이 "영향력을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 시 주석의 동남아 순방이 중국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고 전했다. 중국은 이 지역과 강한 무역 관계를 맺고 있지만 남중국해를 두고 영유권 분쟁을 벌이고 있기도 하다.

 

동남아 국가들은 미·중 양쪽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 난처한 입장에 처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호주 싱크탱크 로위연구소 수석경제학자인 롤랜드 라자가 중국 기업들이 미 관세를 회피할 수 있는 최대 "뒷문"으로 여겨지는 베트남이 다시 한 번 미국의 표적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설명했다. 미국과 중국 모두 베트남에 주요 무역 상대국이다.

 

11일(현지시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오른쪽)과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가

회담을 위해 중국 베이징 댜오위타이 국빈관에 도착했다.

 

세계무역기구(WTO)에 따르면 지난해 베트남과 중국의 무역 규모는 2050억 달러(약 294조 원)로 중국은 무역 규모 2천억 달러를 돌파한 최초의 베트남 무역 상대국이 됐다. 베트남은 중국과의 무역에선 수입 비중이 커, 수출이 612억 달러(88조 원) 규모인 데 반해 수입은 1440억 달러(206조 원) 규모다. 미국은 베트남의 가장 큰 수출 시장이다. 미 무역대표부(USTR)에 따르면 지난해 베트남은 미국에 1366억 달러(197조 원) 규모를 수출했다. 지난해 미-베트남 총 무역 규모는 1496억 달러(214조 원)로, 미국의 베트남 수출 규모는 131억 달러(19조 원)에 불과해 베트남의 대미 흑자폭은 1235억 달러(177조 원)에 달한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베트남 정부는 10일 미국과 비관세 장벽 제거를 포함한 무역 협상을 시작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미 재무부도 보도자료를 통해 이를 확인했다.

 

베트남은 앞서 관세 완화 대가로 미국에 미국 수입품에 대한 무관세, 항공기 추가 구매 등을 제안했지만 <워싱턴포스트>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이 지난 주말 중국 제조업체들이 관세 회피를 위해 베트남 항구를 이용하는 "반칙"이 문제라고 밝힌 바 있다고 지적했다. 신문은 일부 분석가들이 베트남에서 전적으로 생산된 상품과 중국 부품을 이용해 베트남에서 조립된 상품을 구분하는 관세 체계 협상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외신은 지난달 한·중·일 경제장관 회담에도 주목한 바 있다. 다만 <AP> 통신은 결국 미국 관세 대응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지 못한 것은 이 그룹의 "한계"를 보여준다고 지적했다.

 

중, 유럽·중동 등에도 전방위 손짓

 

중국은 아시아 외에도 유럽, 중동, 아프리카 등 세계 각 지역과 미 관세 대응 경제 협력을 추구하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 통신, 중국 상무부 성명 등을 보면 시 주석은 11일 베이징에서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와 만나 관세 전쟁엔 승자가 없다고 강조했다. 전날 왕원타오 중 상무장관은 사우디아라비아 상무장관, 남아프리카공화국 무역장관과도 통화해 미 관세 대응과 경제 협력 강화를 논의했다.

 

<가디언>에 따르면 싱가포르 유소프이샤크연구소 선임연구원 자얀스 메논은 "불확실하고 불규칙한 미국 무역 정책은 중국이 아닌 미국으로부터의 위험 회피를 고려하게 한다. 중국은 (미국의) 이 기이한 무역 정책의 수혜자"라고 평가했다.

 

다만 영국 일간 <가디언>은 유럽연합(EU)의 경우 이미 중국산 수입 증가가 자국 생산량 감소 및 제조업 일자리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 중이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중국의 러시아에 대한 관용적 태도 또한 문제가 될 수 있어 중국과의 무역 확대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짚었다.

 

중 성장률 전망 하락·미 가구당 670만 원 손실 예상…무역 전쟁 격화로 양국 모두 피해

 

무역 전쟁이 격화되며 미·중 모두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평가다. <로이터>를 보면 미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10일 관세 영향을 언급하며 중국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올해 4%, 내년 3.5%로 낮췄다. 기존 전망치는 올해 4.5%, 내년 4%였다. 중국 정부가 제시한 올해 성장률 목표는 5%다. 미 예일대 예산연구소는 9일 기준 관세 영향으로 미국 물가가 올해 단기적으로 2.9% 상승해 가구당 평균 4700달러(674만 원)가량의 구매력 손실을 입을 것으로 전망했다.

 

전날 상호관세 유예로 안도했던 미국 시장도 10일 중국 관세 145% 충격 및 남은 10% 보편관세로 인한 침체 우려가 다시 부각되며 하락했다. 미국의 대중 관세가 145%라는 소식이 전해진 10일 오전 11시께부터 미국 증시는 급락해 스탠더드앤푸어스(S&P)500지수는 장중 전날 대비 6% 넘게 빠지기도 했다. S&P500은 오후 들어 등락을 반복하다 전날보다 3.46% 하락한 5268.05에 거래를 마쳤다.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2.50% 빠진 39593.66,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4.31% 급락한 16387.31에 거래를 마쳤다. 전날 급등분의 상당 부분을 반납한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를 보면 미 투자은행 JP모건은 "무역 및 국내 재정 문제에 대한 정책 혼란 지속, 여전히 큰 자산 시장 손실 및 신뢰 손실을 고려하면 미국이 경기 침체를 피하기는 여전히 어렵다"고 봤다. 골드만삭스 또한 "일부 즉각적 위험은 줄었지만 정책 불확실성이 여전히 매우 높게 남아 있고 소비자 및 기업 활동에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중국산은 전부 봉쇄…베트남·태국, 美 압박에 中상품 우회수출 차단

 

‘중국산 택갈이’ 단속 추진
태국도 허위 원산지 표시 단속 대상 확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진행한 행정명령 서명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헤럴드경제=신주희 기자] 미국이 베트남에 46%의 초고율 상호관세를 예고하면서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선제적으로 중국의 우회 수출 단속을 예고하며 미국 달래기에 나섰다.

 

11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베트남 당국은 자국을 통한 중국산 상품의 대미 우회 수출을 단속하고 민감 품목의 대중국 수출 통제를 강화할 준비를 갖추고 있다.

 

베트남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라별 상호관세를 발표한 지 몇 시간 뒤인 지난 3일 긴급회의를 열어 우회 수출과 지식재산(IP) 침해에 대한 미국의 우려를 해소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이 회의에서 베트남 산업무역부와 세관은 우회 수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2주 안에 불법 환적 단속 계획을 마련하라는 지시를 받았다고 회의 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베트남 정부가 이 사안으로 중국을 자극하지 않도록 신중을 기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불법 환적은 중국산 제품을 베트남으로 들여와서 ‘베트남산’으로 생산국 표시만 바꿔 미국으로 수출하는 ‘택갈이(태그 바꿔달기)’ 등을 말한다.

 

트럼프 행정부는 최근 베트남 정부와의 무역 협상에서 불법 환적 문제에 대해 강력하게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전날 워싱턴DC에서 회담을 가진 호 득 폭 베트남 총리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는 무역협정 협상 시작에 합의하면서 ‘무역 사기’ 근절을 위해 협력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 ‘무역 사기’의 대표적 방식이 바로 불법 환적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책사’로 꼽히는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담당 고문은 지난 6일 폭스뉴스에 “중국이 관세를 피하기 위해 베트남을 환적 장소로 이용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미국과 베트남이 전적으로 베트남에서 생산된 상품과 중국 부품을 베트남에서 조립한 상품을 구분하는 관세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베트남 남부 호찌민시 외곽에서 가구 제조 회사를 운영하는 쩐 꾸옥 마인은 이런 접근 방식을 지지한다고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밝혔다.

 

마인은 베트남 기업들이 관세 회피 기업으로 몰리는 것에 좌절감을 느끼고 있다면서 “우리 생산은 매우 투명하다. 우리는 어떤 중국 기업과도 전혀 연관되어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베트남 정부는 또 반도체같이 군사용으로 전용 가능한 이중 용도 품목의 대중국 수출 통제를 강화, 미국산 민감 품목이 베트남을 거쳐 중국으로 수출되는 것을 단속하기로 했다.

 

로이터가 입수한 관련 법안 초안에 따르면 베트남의 주요 교역 상대국들은 원천 기술들이 수출국의 동의 없이 제3국으로 이전될 가능성을 최소화해 달라고 베트남에 요구했다.

 

이에 따라 베트남 정부는 이 같은 품목의 수출입과 관련해 새로운 신고·승인 절차를 도입할 계획이다.

 

베트남 정부는 이처럼 미국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관세율을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한 46%에서 22∼28% 수준, 또는 그 아래로 낮추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관계자들이 전했다.

 

한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베트남 방문 기간인 오는 14∼15일 무렵에 베트남 항공 규제 당국이 중국의 첫 자체 제작 중형 여객기인 중국상용항공기공사(COMAC·코맥) C919의 베트남 운항을 승인할 가능성이 크다고 소식통들이 전했다.

 

이 경우 해외 시장 진출에 어려움을 겪어온 코맥에 큰 선물이 될 것으로 보인다.

 

태국도 미국이 예고한 36% 상호관세를 낮추는 협상을 준비하면서 외국 기업이 미국 관세 회피를 위해 허위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는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전했다.

 

태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허위 원산지 표시 감시 대상을 현 49개 품목에서 더 늘릴 계획이라고 밝혔다.

 

상무부는 태국을 대미 우회 수출의 경로로 삼는 기업들이 원산지 규정을 회피할 위험이 높은 강철, 구리선, 알루미늄 약 9개 품목을 추가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조치가 미국 세관의 주요 우려 사항을 해결하고 구매자의 신뢰를 높이며 태국 제조업체의 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태국의 대미 무역흑자는 2018년 약 170억 달러(약 24조원)에서 지난해 460억 달러(약 66조원)로 약 2.7배 급증했다.

 

하지만 같은 기간 태국의 대중 무역적자도 196억 달러(약 28조원)에서 450억 달러(약 64조원)로 약 2.3배 불어나면서 태국을 통한 중국 기업의 대미 우회 수출이 늘었다는 관측이 제기된다.

 

태국은 향후 몇 주 안에 피차이 춘하와치라 부총리 겸 재무부 장관이 이끄는 대표단을 미국에 파견해 관세 인하 협상을 할 예정이다.

 

태국 정부는 수입 관세 인하·비관세 무역 장벽 철폐 외에도 액화천연가스(LNG), 농산물, 제트기 등 구매 확대를 통해 트럼프 행정부를 달랠 방침이다.

 

 

"누가 먼저 전화할래"...트럼프, 시진핑 전화없어 초조한가

 

트럼프 대통령의 통화 모습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중국 관세 폭탄을 던졌음에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강하게 나오자 초조감을 드러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통화를 촉구했는데, 중국이 전면 거부하고 있어 갈등이 쉽게 끝나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다. 

10일(현지시간) CNN에 따르면, 백악관 고위 관계자는 “이번 중국과 관세 갈등에서 미국이 먼저 손을 내미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보복 조치를 했기 때문에 무역 전쟁이 심화했다고 생각하며, 중국이 먼저 움직여야 한다고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시 주석이 약해보이기 싫어서 미국과의 회담에 나서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수요일 백악관 행사에서 중국을 “자존심 강한 사람”(They’re proud people)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중국이 먼저 손 내밀어야 한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은 약 두 달 동안 베이징에 전달되었다. 그러나 CNN 소식통에 따르면, 시 수석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를 요청해야 한다고 분명히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중국은 이를 거듭 거절해왔다고 한다.

일부 전문가들은 트럼프 대통령보다 자국에서 정치적 입지가 높은 시진핑 주석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고 분석한다. 대니 러셀 전 국무부 동아시아 담당 차관은 “트럼프의 공격으로 인해 시진핑은 이전보다 강력한 정치적 입지를 갖게 되었고, 관세로 인한 경제적 고통을 중국 국민이 감수하도록 설득하기 좋은 입장이다” 라고 말했다.

CNN은 시 주석이 무역보다 중요한 분야에서 입지를 굳히고 있다고 보도했다. 원인으로 중국의 인공지능, 첨단 제조업, 대만 장악과 이를 위한 군사력을 꼽았다.

 

 

"중국, 양보하면 트럼프 더 큰 압력 가할 것"

 

 

미국 싱크탱크 택스 파운데이션의 에리카 요크 이코노미스트는 현지시간 10일 CNBC 방송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부과한 세자릿수 관세로 인해 양국 교역 대부분이 중단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중국은 양보를 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이 약하다고 보고 더 큰 압력을 가할 것으로 보고 있다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그는 "대체재가 없어 기업들이 (관세)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교역을) 중단할 것"이라고 예상했습니다. 

 

소시에테제네랄도 이번 관세로 중국의 대미 수출이 대부분 사라질 것으로 봤고, 캐피털이코노믹스는 향후 몇 년간 중국의 대미 수출이 절반 넘게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미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은 9일자 기사에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전쟁을 중국과의 '이판사판식'(high-stakes) 대결로 몰아가고 있다면서, 양국 갈등이 당장 퇴로가 안 보일 정도로 고조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도이체방크 이코노미스트들은 미중이 '무질서한 경제적 디커플링(decoupling·분리)'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아시아소사이어티정책연구소(ASPI)의 대니얼 러셀은 "트럼프 대통령이 양보를 (상대가) 약하다는 증거로 보고 더 많은 압력을 가할 것으로 중국은 판단한다"고 했습니다. 

 

 

"트럼프 관세, 최악의 자해"…옐런, 2기 행정부 '낙제점' 비판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이 17일 (현지시간) 워싱턴 재무부에서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스즈키 슌이치 일본 재무상과 제1차 한미일 재무장관 회의에 참석을 하고 있다.

 

재닛 옐런 전 미국 재무부 장관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관세 정책을 "최악의 자해"라고 비판했다.

 

옐런 전 장관은 10일(현지시간) CNN방송과 퇴임 후 첫 인터뷰에서 "역대 행정부 중 잘 돌아가던 경제를 이렇게 스스로 망가뜨린 경우는 본 적이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혼란스러운 관세 정책과 보호무역주의는 최악의 자해 행위"라고 평가했다.

 

옐런 전 장관은 트럼프 1기 집권 시기에는 연방준비제도(연준) 의장을, 전임 조 바이든 행정부 시절에는 재무장관을 지냈다. 바이든 전 대통령 퇴임과 동시에 재무장관 자리에서 물러난 그는 현재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 캠퍼스에서 명예교수로 재직 중이다.

 

옐런 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상호관세'를 유예한 것은 다행스러운 일"이라면서도 "미국과 세계 경제는 엄청난 보호무역주의 정책의 충격으로 고통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호관세 유예 배경에 관해 "미국 국채를 보유한 고(高) 레버리지 헤지펀드들이 보유자산을 매도하기 시작했고, 미국 국채 대량 매도는 금융 불안정을 야기할 수 있는 심각한 요인"이라며 "내가 알기로는 이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중단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이어 "상호관세가 폐기돼도 미국의 평균 관세율은 1934년 이후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또 중국에 대한 초고율 관세가 "미국과 글로벌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이 정책들이 어디로 향할지는 아무도 모른다"고 경고했다.

 

그는 트럼프 2기 행정부에 어떤 점수를 주겠냐는 질문에 "합격 점수를 주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