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上) "윤석열의 헌재 의견진술, '파면' 부메랑 됐다" 현직 대통령이 전시가 아닌 평시에 계엄을 선포하고 헌법기관인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의 권능 행사를 막기 위해 계엄군을 투입했다. 국민들은 뜬 눈으로 밤을 새웠고, 불안에 떨어야 했다.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전두환·노태우 신군부 내란 혐의에 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었다. 대통령은 비상계엄 선포 행위는 "사법 심사 대상이 되지 않는 통치 행위"(12.12 담화문)이며 12.3 계엄은 "계엄의 형식을 빌린 대국민 호소"(2.25 최종 의견진술)라고 주장했지만, 계엄의 정당성을 국민에게 납득시키지 못했다. 결국 헌법재판소의 탄핵 인용 결정으로, 윤석열 정권은 집권 1060일 만에 막을 내렸다. 한인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 명예교수..
